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ㆍ지원대책 발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복지사각지대 발굴ㆍ지원 대책이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확정되었다.

이번 대책은 앞으로 3개월(`17.11.20~`18.2.28) 동안 집중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데 취지가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ㆍ지원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7만 명의 취약계층을 새롭게 발굴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겨울철에 위험도가 높아지는 1인 가구, 위기아동, 노인ㆍ장애인 부양가구 등 24만명의 명단을 조사하고, 확인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긴급급여 요건을 완화ㆍ적용하여 우선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또한 동절기에 집중 발굴된 차상위계층에 포괄적 ‘자립상담 지원’을 실시하고 긴급복지, 각종 지원사업* 및 민간복지자원을 통합ㆍ연계하기 위한 「차상위통합지원지침」을 수립할 예정이다.

* 중앙부처 차상위계층 대상 지원사업 : 총 17개 부처, 87개 사업

특히, 이번 대책은 복지부뿐 아니라, 산업부의 에너지바우처*, 전기ㆍ가스 요금할인** 및 체납시 공급유예, 국토부의 서민주거지원, 금융위의 서민금융지원, 고용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여가부의 아동ㆍ청소년 돌봄 등 범정부적인 연계를 통해 통합적인 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 에너지바우처 시행기간 : 12월~4월→11월~5월 (’16년 대비 2개월 연장)

** 월 최대 할인액 : (전기) 1만6000원, (도시가스) 2만4000원, (지역난방) 1만원

그 뿐 아니라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사협회 등 민간단체들의 협력을 통해 정부와 범사회복지계가 함께 취약계층을 발굴ㆍ지원하는 총력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이 올 겨울을 따뜻하게 나길 바란다”며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대한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내년 상반기 새롭게 확대되는 복지제도*까지 잘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기준 완화(’17.11~), 기초연금 인상(’18.4), 아동수당 도입(’18.7)

이번 대책을 통해 도움을 받거나 이웃의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콜센터(☏129),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24시간 상담과 복지혜택 지원 여부에 대한 문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