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목 의원, "출산지원 총동원해야" 강조

우리나라 미혼남녀들이 저출산문제 심각성을 인식하면서도 본인은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 향후 출산율 전망이 더욱 어둡다는 분석이 나왔다.

원희목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를 분석한 결과 저출산문제에 대해 미혼남녀 중 23.7%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인식했으며, 59.3%는 다소 심각하다는 반응을 보여 전체의 83%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드시 자녀 갖겠다는 답변은 지난 2005년 42.3%에서 지난 해 24.2%로 4년동안 절반이나 감소했으며‘자녀 갖지 않겠다’는 2005년 5.7%에서 2009년 8.1%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혼 후 기대자녀수 또한 같은 기간동안 2명은 4.8%p(60.4%->55.6%) 감소했으며, 3명은 8.5%p(18.8%->10.4%), 4명 이상은 1.8%p(3.9%->1.8%) 줄어든 반면 1명은 11.6%p(13.9%->25.5%) 대폭 상승했다.

자녀를 적게 출산하는 경향에 대해 남성은 1순위로 경기불황과 실업률의 증가, 2순위로 자녀양육비와 교육비용의 상승, 3순위로 취업여성의 증가를 꼽았으며, 여성은 1순위로 자녀양육비와 교육비용의 상승, 2순위로 경기불황과 실업률의 증가, 3순위로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부담의 증가를 들었다.

향후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지원은 양육교육비지원, 일가정양립지원, 주거지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목 의원은 “기대 자녀수 평균이 2.10명에서 1.86명으로 감소했다”며 “인구 유지 출산율이 2.10명인 것을 감안하면 미혼 남녀의 기대 자녀수에서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가 이미 시작되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또 “미혼남녀의 출산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앞으로 출산율 전망을 어둡게 한다”며 "우리나라 작년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1.15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2011년부터 소득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70% 아동에게 보육비를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지만 이로는 부족하다”며 “정부의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국가미래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복지뉴스 박영신 기자 [블로그/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