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종합 병원 2·3인실, 7월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27일부터 5월 17일까지 입법예고(20일, 시행령 기준*)한다고 밝혔다.

* 시행규칙,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25일)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에 따라 7월 1일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하여 우선 본인부담률, 일반병상 비율 등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2·3인실의 가격 및 환자 부담비용 등은 6월까지 검토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윈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실(4~6인실)(이하 ‘일반병실’) 부족으로 인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개정안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참여하는 의·병 협의체, 학계·시민사회 자문 위원회, 건정심 소위 간담회 등 총 9회에 걸쳐 의료계·학계·시민사회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이번 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강보험 적용 대상) 올해 7월부터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