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수익률 넘으면 사업 가능...총 사업비 1,140억원 추산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복지사업으로 제안됐다 부결된 실버타운 사업 재추진 중이다. 국민연금공단은 17일 "지난해 말 한국생산성본부를 통해 실버타운의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익률이 지난 5년간 국채수익률 4.94%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버타운 설립을 다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기금운용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기금의 1% 범위 내에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이때 국고채 수익률 이상을 달성하도록 규정돼 있어 이번 용역 결과에 따르면 사업이 가능하다. 실버타운 사업은 지난해 6월 이미 기금운용위원회 실무평가위원회에서 주택연금, 노후긴급자금 대여사업과 함께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연구용역에서 실버타운이 노후긴급자금 대여 사업과 함께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상황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노후긴급자금 대여 사업의 경우 3월 기금운용위원회에 안건을 다시 상정하고 실버타운 사업은 올해 안에 몇 가지 사항을 보완해 기금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수도권 지역 소형 실버타운의 경우 부지 2만 1,500㎡에 300세대 규모다. 46㎡ 150세대, 83㎡ 120세대, 100㎡ 30세대이며 분양가는 3.3㎡당 1,050만원이다.
부지매입부터 입주까지는 모두 5년이 소요되며 전체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520억원을 포함한 1,140억원으로 추산됐다. 공단은 실버타운 입주 대상을 60세 이상 전체 국민으로 하고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우선권을 줄 계획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현재까지 부지확보와 마스터플랜이 아직 나온게 없어 초보적인 검토 수준"이라고 말했다.

출처 :【서울=뉴시스】김광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