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와 시정협의 중단” vs “시정질문 출석·사과 요구”

“명백한 위법성을 가진 무상급식 조례를 받아들일 수 없다.”(오세훈 서울시장) “시가 재의를 요구하면 즉시 재의결하겠다.”(서울시의회 민주당 측 의원들) 서울광장 조례 문제로 격돌했던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 문제로 또다시 정면충돌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2일 연차휴가를 내고 본회의 시정질의 출석을 거부한 데 이어 시의회와의 협의 중단을 선언했다. 이종현 시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의 위법적 조례 강요로 인한 재의 요구와 대법원 제소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에 오 시장이 시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시의회와의 시정 협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시의회가 법령상 교육감 고유권한인 학교급식을 조례를 통해 시장에게 강제 전가, 시에 모든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떠넘긴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은 시의회가 지난 7월부터 ‘여소야대’가 되면서 예견됐던 것이다. 오 시장은 재선 이후 소통을 강조하며 시의회와의 무난한 관계 설정에 애썼다. 하지만 시의회의 시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 청문회 요구와 조직개편안이 담긴 행정기구 설치조례 부결, 시장 비서실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인해 시의회와의 간극은 멀어져만 갔다. 지난 8월엔 집회·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서울광장 조례 공포로 갈등은 더욱 깊어진 상태였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 조례안이 집행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시가 조례안 재의를 요구하면 즉시 재의결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서울시정은 협의가 아니라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라며 오 시장의 즉각적인 시정질문 출석과 사과도 요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민주당 지도부가 합의한 일정을 외면하고 기습적으로 안건을 상정했다.”며 “주요 의사 일정을 여야 합의에 의해 진행한다는 보장 없이는 이후 일정을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상반된 목소리를 냈다.
조례안 의결로 무상급식 전면실시의 근거는 마련됐다. 하지만 시의 반대와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실제로 시행될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1일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유치원과 초·중·고교, 보육시설로 하고 초등학교는 내년, 중학교는 2012년 우선 시행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의회가 집행부 재의 요구를 무시하고 재의결할 경우 무상급식 문제는 서울광장 조례처럼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내년도 무상급식은 교육청과 일부 자치구 예산을 활용해 초등학교 3~4개 학년만을 대상으로 한 ‘반쪽짜리’로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태로 3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시와 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과 사회단체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은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서로 길들이려고 대화보다는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정치는 타협’이란 말이 있듯이 자신의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서로 입장을 좁히고 존중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종원(43·마포구 남가좌동)씨는 “시민을 위한 일이라고 말로만 사탕발림하지 말고 정말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서울신문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