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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올해보다 2.94% 오른다
글번호 161 등록일 2019-08-02
등록자 노인복지타운 조회수 2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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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올해보다 2.94% 오른다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61.4만 원 → 474.9만 원으로 2.94% 인상 -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38만4000원 → 142만5000원, 주거급여 36만5000원 → 41만5000원 (서울) -
- 주거급여 선정 기준선 2020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44% → 45%로 올라 -
- 교육급여, 고등학교 부교재비 60% 인상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30일(화)에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61만3536원 대비 2.94% 인상된 474만9174원으로 결정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이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과 2019년 현재 12개 부처 78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 2019년 및 2020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2019년 및 2020년 기준 중위소득 -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구성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9년 170만7008 290만6528 376만 32 461만3536 546만7040 632만544
’20년 175만7194 299만1980 387만577 474만9174 562만7771 650만6368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2020년 상반기까지 의결하기로 하였다.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0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19년 44%),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42만5000원, 의료급여 190만원, 주거급여 213만7000원, 교육급여 237만5000원 이하이다.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 2019년 및 2020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2019년 및 2020년 급여별 선정기준 -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구성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중위 50%) ’19년 85만3504 145만3264 188만 16 230만6768 273만3520 316만272
’20년 87만8597 149만5990 193만5289 237만4587 281만3886 325만3184
주거급여(중위 45%) ’19년(44%) 75만1084 127만8872 165만4414 202만9956 240만5498 278만1039
’20년(45%) 79만737 134만6391 174만1760 213만7128 253만2497 292만7866
의료급여(중위 40%) ’19년 68만2803 116만2611 150만4013 184만5414 218만6816 252만8218
’20년 70만2878 119만6792 154만8231 189만9670 225만1108 260만2547
생계급여(중위 30%) ’19년 51만2102 87만1958 112만8010 138만4061 164만112 189만6163
’20년 52만7158 89만7594 116만1173 142만4752 168만8331 195만1910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올해 기준 138만4061원(’19년)에서 2020년 142만4752원으로 올랐으며,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더불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연계하여 수급자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척추), 초음파(자궁·난소) 등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확대하는 한편, 요양병원 선택입원군 본인부담 도입 등 의료급여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대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본인부담 비용 >

본인부담 비용 -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 상한액으로 구성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 상한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 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 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주거급여는 급여 선정기준을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44%에서 2020년 45%로 확대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급지에 따라 2019년 대비 7.5~14.3% 인상하였다.

< 2020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 만 원/월)

2020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구분, 1급지 (서울), 2(경기·인천), 3(광역시·세종시), 4(그 외 지역)로 구성
구분 1급지 (서울) 2(경기·인천) 3(광역시·세종시) 4(그 외 지역)
1인 26.6 (+3.3) 22.5 (+2.4) 17.9 (+1.6) 15.8 (+1.1)
2인 30.2 (+3.5) 25.2 (+2.6) 19.8 (+2.0) 17.4 (+1.3)
3인 35.9 (+4.3) 30.2 (+3.0) 23.6 (+2.3) 20.9 (+1.5)
4인 41.5 (+5.0) 35.1 (+3.4) 27.4 (+2.7) 23.9 (+1.9)
5인 42.9 (+5.2) 36.5 (+3.6) 28.5 (+2.7) 24.9 (+2.0)
6인 50.4 (+6.3) 43.0 (+4.1) 33.1 (+3.5) 29.1 (+2.4)

* 괄호는 2019년 대비 증가액임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 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또한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 지원한도도 그간의 건설공사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21% 인상하기로 의결하였다.

< 2020년 자가 가구 보수한도액 >

2020년 자가 가구 보수한도액 - 구분, 경보수(주기 : 3년), 중보수(주기 : 5년), 대보수(주기 : 7년)로 구성
구분 경보수(주기 : 3년) 중보수(주기 : 5년) 대보수(주기 : 7년)
수선비용 ’19년 378만 원 702만 원 1,026만 원
’20년 457만 원(+79만 원) 849만 원(+147만 원) 1241만 원(+215만 원)

교육급여는 그간 중학교와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던 고등학교 부교재비를 2020년에는 약 60%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는 고등학교 부교재비가 중학교에 비해 약 1.6배가 더 소요되는 상황 등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초·중·고 부교재비와 학용품비에 대해서는 교육부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1.4%만큼 인상하기로 하였다.

< 2019년 및 2020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2019년 및 2020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지급대상, 급여항목, 최저교육비, 1인당 지급금액(연간)(’19년, ’20년), 비고(’19년 대비)로 구성
지급대상 급여항목 최저교육비 1인당 지급금액(연간) 비고(’19년 대비)
’19년 ’20년
초등학생 부교재비 13만1208원 13만2000원 13만4000원 1.4%↑
중학생 20만8860원 20만9000원 21만2000원 1.4%↑
고등학생 20만9000원 33만9200원 62%↑
초등학생 학용품비 7만494원 7만1000원 7만2000원 1.4%↑
중·고등학생 8만826원 8만1000원 8만3000원 1.4%↑
고등학생 교과서대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수업료 및 입학금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한편, 지난 7월 19일 개최된 제57차 위원회에서는 수급자가 중증 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등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5세~64세 대상 근로소득 공제 신규 적용 및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등 2020년 기초생활보장 관련 주요 제도개선 예정사항이 보고되었다.

이는 각종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격을 갖지 못하는 이른바 ‘비수급 빈곤층’을 보다 많이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이날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마무리 발언으로 “내년 2020년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이자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마무리하고 제2차 종합계획(’21~’23)을 수립하는 해이다”고 말하며,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한 비수급 빈곤층을 최소화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이 보장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해 나가는데 정부도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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