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 제공하되 주야간보호를 활성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15일 서울 상도동의 주야간보호기관인 '성심의 집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시설)'를 방문해 현장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주야간보호는 장기요양 대상자를 오전 8시에 장기요양기관으로 데려와 신체활동 및 심신기능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보호한 뒤 오후 10시에 돌려보내 주는 요양 서비스다.

진 장관은 "장기요양은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 가족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되 노인들의 심신 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재가급여 시장에서 단순 수발 중심의 방문요양 서비스가 87.9%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주야간보호 6%, 방문목욕 5.4%, 방문간호 0.4% 등으로 이용이 미비한 실정이다.

주야간보호 서비스의 참여도가 낮은 이유는 이용자들의 인식이 부족하고 대형 시설과 이동차량, 인력을 갖춰야 하는 등 투자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또 지난 2년 동안의 경영실태 조사에서도 주야간보호 기관들은 마이너스 수익률(2009년 -17.4%, 2010년 -11.6%)을 기록하는 등 경영상태가 심각했다.

진 장관은 "공급자들이 주야간보호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수가 인센티브, 시설 및 인력활용 인센티브 등 유인구조를 마련키로 하고 정책개발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말까지 장기요양위원회 실무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 및 수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복지타임즈(김광진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