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중심의 ‘자치·돌봄·재생’을 위한 3개 부처 업무협약 체결
- 지역사회 회복을 위해 행안부·복지부·국토부 손을 맞잡다 -

서울 광진구의 “공유공간 나눔”은 ‘광진주민연대’,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등 사회적 경제주체들이 함께 입주한 공간으로 돌봄센터 및 병원·약국이 있어 주민들에게 체계적인 돌봄·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다.

소재지인 광진구의 지역 인구가 감소*하고 도시쇠퇴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공유공간 나눔”은 지역주민들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대표 사례로 볼 수 있다.

* 인구변화 : ’11년 37만 2000명 → ’16년 35만 7000명

** 건출물 노후화 : 2만 5000개의 건축물 중 1만 7500개 노후화(69.9%, ’16.11월 기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돌봄·의료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이를 위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 광진구 “공유공간 나눔”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3개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 3개 부처 협력 시범사업 추진, ▴ 공모사업 간 연계, ▴ 지원조직 간 연계·협력 및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방문간호 등 보건복지 케어서비스와 주거지원 통합 제공 등을 협력하기로 하였다.

업무협약에 따른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3개 부처 협력 시범사업 추진

복지부의 돌봄, 행안부의 자치, 국토부의 재생을 연계하여 의료·요양·복지·주거 등 지역 기반의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3개 부처 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의 3개 부처 간 협력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회복지 및 의료기관(돌봄·의료서비스 제공),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공간조성), 주민자치회(주민수요 발굴) 등 각 소관 분야의 민간부문과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에서 2곳 내외를 선정하여 10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케어수요 발굴 및 맞춤형 의료·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복지부)하고, 이를 위한 공간을 조성(국토부)하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행안부)할 계획이다.

② 공모사업 간 연계

복지부는 10월 커뮤니티케어 추진전략을 발표한 이후, 이를 토대로 내년 1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사업을 선정할 때 행안부의 “주민자치형 커뮤니티케어” 분야와 “도시 재생 뉴딜사업계획”을 심사과정에 반영한다.


<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란? >

케어(Care)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를 의미

또한,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내 ’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선정할 때 “커뮤니티케어 특화 도시재생”을 부처협업 지역특화 도시재생 프로그램 유형*으로 신설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더블어, 각 부처간 사업 연계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인 사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18년 뉴딜사업 선정) 역사·문화, 경관특화, 골목상권, 여성친화, 대학타운형, 농촌특화, 건축자산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총 11곳 사업 선정

③ 관련 지원 기관 간 연계·협력 및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행안부와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주민자치 등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협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 공동체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 간 협력을 강화한다.

행안부는 자치·돌봄·재생의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해 읍·면·동의 관련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 주도로 각 부처의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주민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④ 보건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

복지부와 국토부는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간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모든 국민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이웃과 어울려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와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행안부·국토부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중심의 케어가 정착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은 “포용사회, 포용국가와 인간다운 삶이라는 큰 의제가 구현되는 지점이 지역공동체인 만큼, 각 지역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통해 지역 내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겠다.” 라며, “이번 업무협약이 고령화, 인구유출 등으로 와해되어 가는 지역공동체가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손병석 차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다양한 부처의 사업을 도시재생에 담아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쇠퇴하고 있는 도심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