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기초연금 최대 20만9960원 지급
-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1.9%)을 반영하여 4월부터 급여액 인상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준연금액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인상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기초연금 급여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1.9%)를 반영하여 단독가구 20만6050원, 부부가구 32만9680원에서 단독가구 20만9960원, 부부가구 33만592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4월 급여(4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 연도별 기준연금액 : (`16년) 20만4000원 → (`17년) 20만6050원 → (`18년) 20만9960원(단독가구 기준)

이번 행정예고는 3월 2일부터 3월16일까지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의견 제출방법 >
제출처 인터넷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우편번호 30113)
F A X : (044) 202 - 3978

기재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와 별도로,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25만 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2.28), 9월부터 기초연금이 최대 25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한편, 2014년 7월 도입된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매월 최대 20만6050원(‘18.3. 기준)을 지급하여 전반적인 노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초연금 수급자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초연금 수급자 1800명 대상 1:1 방문 설문조사(‘17. 국민연금연구원)

(생활 안정) 설문조사 결과 수급자의 77.9%가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하였다.

(생활 변화) 기초연금 수급 후 수급자들이 느끼는 변화를 분석한 결과, 병원 가는 부담 감소(50.5%),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감소(45.2%),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됨(41.3%) 등에서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심리 변화) 기초연금 수급자들은 수급 전에 비해 일상생활에 만족한다고 대답했으며(48.6%), 기초연금 수급이후 미래에 대한 전망이 낙관적으로 변한 것(35.2%)으로 나타났으며,

(주 사용처) 기초연금의 주 사용처는 식비(62.9%), 보건의료비(22.8%), 주거비(7.9%)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기초연금 효과의 심층적 분석을 위해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초연금 수급자 중 일부를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한 결과, 기초연금이 노후생활 전반에 밀접한 도움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표적집단면접(FGI) 인터뷰 주요 내용 >
생활이 좀 더 윤택해진 거죠. 뭐를 사도 조금 여유롭게 살 테니까.
25일을 기다리잖아. 얼마나 즐거워요. 하루도 안 틀리고 들어오잖아요.
침을 받든가, 물리치료를 받든가, 의료보험이 안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받을 수가 없었는데, 그 돈으로 쓰면 굉장히 좋지요.
공과금은 신경을 안 써도 거기서 나가니까 좋더라고요.
산악회도 가고, 난타 치는데도 한달에 만원씩 내니까 그런 것도 나가고.
너무 없으면 애들한테도 저기 할까 봐 신경도 쓰고 하는데, 그거는 내 자유로 할 수 있는 거니까 떳떳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편해요.
생명수라고 볼 수 있지요. 넉넉하지 않지만 든든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이라면 관할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읍·면 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 원, 부부가구 209.6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