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2 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앙코르 라이프 플랜) 발표


<2018-2022 제2차 노인일자리 종합계획 주요 내용>

"보람 있는 일, 활기찬 노후, 행복한 사회"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노인일자리를 ´17년 43만 7000개에서 ´22년 80만개로 확대하고, 4개 분야 19개 과제 추진
1.① 참여자 역량 및 보호 강화 직무역량지표를 개발해 참여자의 역량과 직무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개인별 활동계획을 수립해 적합 일자리에 매칭
사이버대학, 직업전문대학 등과 협력해 노인 대상 전문적인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확대해 노인의 역량 강화

2.② 인프라 강화 노인-일자리 매칭플러스센터 지정, 60+ 일자리 DB ‘백세누리플러스’ 구축 등 참여자 역량에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해 매칭하는 기반(인프라) 구축
우수 노인생산품 공동브랜드화, 판로 확대, 상권분석 서비스 제공 등 노인생산품 품질관리 체계 구축

3.③ 안정된 민간일자리 확대 단순노무적 일자리 제공에서 탈피해 전략직종 및 장기 채용기업 지원 강화
숙련 기술직 은퇴자가 청년에게 기술ㆍ기능을 전수하는 세대통합형 일자리 지원
노인 다수 고용기업을 우수노인고용기업으로 인증하고, 노인을 추가로 채용 시 사회보험료 등 지원

4.④ 사회공헌일자리 지원
전문직 은퇴자가 전문성을 활용해 사회에 공헌하는 시니어사회공헌단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2.9)를 거쳐「2018-2022 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앙코르 라이프 플랜)」을 발표하였다.

* 사회보장위원회: 2.9. 10시∼12시, 총 30명으로 구성(위원장: 국무총리, 정부위원 14명, 민간위원 15명)

제1차 종합계획(’13~’17)이 노인일자리의 양적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제2차 계획은 참여자 역량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다.

특히, 베이비부머 등 노인의 특성과 욕구가 변화하고 있고, 저출산ㆍ고령화 심화에 따른 성장동력 약화에 대비하기 위해 노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 참여를 확대할 필요성을 고려하였다.

제2차 노인일자리 종합계획은 ‘보람 있는 일, 활기찬 노후, 행복한 사회’라는 비전 아래, 노인일자리 80만개 제공 및 민간일자리 창출 기반 확립, 노인 역량 강화 및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로 사회에 기여하는 노인상 정립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4개 분야(① 참여자 역량 및 보호 강화 ② 인프라 강화 ③ 안정된 민간일자리 확대 ④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 19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분야별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다.

1.참여자 역량 및 보호 강화
그간 노인일자리는 참여자의 역량이나 경험에 대한 체계적인 고려 및 역량 강화 교육이 부족하였다.

앞으로는 참여자의 역량과 직무를 평가하고 개인별 활동계획서에 기초해 적합 일자리에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기존의 단순 소양 중심의 노인일자리 교육에서 벗어나, 사이버대학, 직업전문대학 등과 협력해 노인 대상 전문적인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확대할 예정이다.

참여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참여노인과 일자리 수요처간의 갈등을 막기 위해 작업장/일자리 수요처 행동 강령을 마련하고, 참여 노인의 안전사고 보상 강화를 위해 실버보험 도입을 검토한다.

2.인프라 강화  개인별 역량에 맞는 적합 일자리를 발굴해 매칭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인프라)을 구축한다.
우선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활용해 지역 내 일자리를 발굴하고, 발굴된 정보를 현행 노인일자리 포털인 백세누리 시스템에 등재해 산재한 일자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현행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및 시니어클럽을 매칭플러스센터로 지정해, 개인별 활동계획에 기반한 상담, 교육ㆍ취업연계, 사후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없었던 노인 생산품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해 민간 노인일자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
노인생산품의 낮은 인지도 및 판로 제한 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수 노인생산품을 공동 브랜드화하고,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까지 판로를 확대한다.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은 설립 단계부터 지역 상권 분석 및 기술ㆍ인증, 디자인 등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 안착을 지원한다.

노인일자리 전달체계도 강화한다. 기존에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에 한정된 일자리 참여기관의 자격을 사회적 경제기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일자리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다수 부적정 행위 적발기관은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사업을 내실화한다.

일선 현장에서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활동처 및 활동 프로그램 발굴, 활동 관리 등을 담당하는 전담인력의 처우개선을 추진한다. 전담인력의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18년부터 고용기간을 현행 11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해 고용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


3.안정된 민간일자리 확대  능력 있는 노인이 민간 시장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한다.
그동안의 단순ㆍ단기 직종 중심으로 민간 일자리를 지원해왔다. 앞으로는 노인을 전략 직종에 채용하거나, 장기 채용한 기업에 대해 지원을 강화한다.

양질의 일자리에 노인을 다수 고용한 기업을 우수 노인고용기업으로 인증해 사회보험료, 홍보,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숙련직 은퇴자의 기술 기능 전수도 지원한다.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