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첫째아 적용 확대 필요
- 제도발전위원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크레딧 제도 및 두루누리 지원사업 개선 논의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김상균 위원장 주재로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 ‘제도발전위원회’ 5차 회의를 1월19일(금) 개최하여 출산크레딧 제도 확대·개편 방안과 저소득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 회의에서는 현행 사각지대 해소 대책이 노동시장 변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사각지대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하면서,

 ○ 크레딧 제도,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 등을 포함한 사각지대 해소 패키지 구성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 크레딧 제도는 출산, 군복무 크레딧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 출산 크레딧은 여성 연금수급권 강화와 출산·양육의 사회적 가치 존중 차원에서 첫째 아이부터 크레딧 적용에 공감하였으며,

  - 제도 개편 방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국고 지원비중(현행 국고 30%, 기금 70%) 강화, 크레딧 지급방식 변경(현행 사후 급여지급 → 사전적립)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군복무 크레딧은 인정 기간을 군복무 전체기간으로 확대하는 방안(현 6개월 인정) 등 개선방안이 제기되었다.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사업의 경우, 최근의 지원기준 완화 및 지원금액 확대*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사각지대 해소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 제도 개선은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 지원대상 소득기준 인상(140만원→190만원), 지원수준 인상(신규대상자 기준 보험료의 60% → 80～90%) 등

 ○ 구체적으로 지원소득기준을 현행과 같은 금액고시 방식이 아닌 최저금액의 일정비율로 명문화하는 방안, 지원 사업장 기준을 현재 10인 미만에서 30인 미만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 이에 대해 ⅰ) 저소득 근로자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크기 때문에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ⅱ) 신규 가입자 확대에는 큰 효과가 없고 사업주 지원 효과가 크므로 오히려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가 있다는 주장, ⅲ) 소요재원과 임금 왜곡효과(보험료 지원 기준 이상으로 임금을 안올리는 행위)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 지원 기조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김상균 위원장은 “고용불안정성 증가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는 제도발전방안 논의의 주요 의제 중 하나”라고 언급하며,

 ○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하여 과거와 달리 중요성, 시급성, 효과성을 고려한 우선 대상 및 우선 순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고 현실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보험료 지원 및 가입기간 확보 패키지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향후 제도발전위원회는 다양한 개혁방안에 대한 종합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올해 10월 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