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겨울 취약계층 60만 명 발굴, 36만 명에게 복지 지원
-“향후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지역 내 사각지대 발굴을 상시화해 나갈 것”-

보건복지부, ’17.11.~’18.2. 겨울철 동안 전국 단위 집중발굴기간을 운영하여 복지 소외계층 발굴․지원 강화
지난 3개월 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역 복지단체와 함께 어려운 이웃을 60만 명 발굴하여, 36만 명에 대한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15만 명에 대해서는 지원절차 진행 중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7.11.20.부터 ’18.2.28.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하여,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59만8000명을 발굴하고, 35만7000명에 대해 지원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전 방위적으로 복지제도를 확충하고 있지만, 복지제도를 잘 몰라 신청을 못하는 취약계층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생활비 부담이 높고 일자리가 부족한 겨울철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에 대한 특단의 발굴 노력과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올해는 특히 위험도가 높은 1인 가구 2만 명을 추가한 총 14만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실시하였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완화(’17.11.~)로 보호가능성이 커진 노인·장애인 부양가구 등을 집중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년 대비 12.1% 증가한 4만2000명이 기초 생활보장, 긴급복지 지원, 에너지 바우처 등 공공 복지급여를 새로 지원받게 되었다.

또한, 33만 명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서 지원되는 후원금, 푸드뱅크 등의 기부식품, 그 밖에 민간 후원물품 등이 연계․제공되었다.

사각지대 발굴 실적(59만9800명)은 전년 대비 12.6% 증가, 지원완료 실적(35만7000명)은 전년대비 4.2% 증가했는데, “찾아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노력을 강화”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위험가구 예측정확도 개선에 힘입은 바 크다.

시군구 및 읍면동의 사회복지공무원은 지역 주민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단체, 좋은이웃들 등 유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취약계층을 찾아냈다.

찾아낸 복지 대상자들에게는 사례관리를 통해 공적지원은 물론 지역의 민간 복지자원을 최대한 연계하여 지원하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구성하여 ‘좋은이웃들’과 함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역사회 중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지역 내 사각지대 발굴을 상시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언제든 복지로(www.bokjiro.go.kr), 129콜센터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1인가구 등 고위험가구 발굴사례
(울산광역시) 우울증과 알콜중독에 시달렸던 대상자에 대한 지원 (생활실태) 대상자는 이혼으로 가족관계가 모두 해체‣깊은 우울감으로 폭음을 하게 되었으며 일을 하지 않게 되자 생계고에 시달림
(지원내용) 긴급의료비·긴급생계비·기초생활수급 신청 등으로 공적서비스연계, 법률상담·나눔천사기금·울산행복네트워크 등으로 민간서비스 연계


‘노-노-장-장 부양’가구 지원사례
(경기도 안성시)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에 대해 주거급여, 생계비 등 지원 (생활실태) 대상자는 뇌병변장애 1급으로 전혀 거동을 못하는 와상환자, 아버지는 백혈병환자로 현재 항암진료중이며 어머니가 아버지와 대상자의 간병 중
(지원내용) 주거급여, 생계비 등 지원과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중증장애인이 국민기초수급자로 지속보호를 받게 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줄어, 만족도가 높음


찾아가는 주민센터 및 행복e음 내 위기가구 예측시스템을 활용한 발굴․지원사례
(인천광역시) 행복e음 통보자인 1인 독거가구 및 기초수급자 대상 지원 (생활실태) 대표적인 발굴대상자(64세, 1인 독거가구)는 청각장애 5급이며 전립선암 등으로 거동이 불편, 장판의 노후 및 가스레인지 고장 등 어려움
(지원내용)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공동으로 사례관리사업을 통해 간식 및 심리(정서)지원을 하며 가스레인지 및 집안 조명 LED등 교체 지원


민․관협력 및 민간자원 연계대상자 지원사례
(전북 완주군) 저소득 위기가정 “Happy Steel House(사랑의 집짓기)” 지원 (생활실태) 가장의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직장을 잃게 되자 5인 가족이 생계·주거불안 등 가정 붕괴 위기에 봉착
(민간자원 및 서비스 연계) 가장과 가족들의 성실한 자활의지를 감안하여 민간 사회공헌 사업으로 저소득 위기가정에 대한 사랑의 집짓기 사업 진행